아청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통매음 불송치처분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성폭력담당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성착취물제작[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통매음[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었고(통매음), 위 여학생에게도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여중생으로부터 성기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성착취물제작)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즉 법정형만 놓고 본다면 최소 징역 5년은 살아야 하는 중범죄인 것이죠.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제작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아버님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상담하는 내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만으로도 그 형이 굉장히 높은데, 통매음까지 함께 엮여있으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자백 후 소년보호송치처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이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자백),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성착취물제작,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제가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죠.
그러나 고소인 측 주장이 의뢰인의 말과 다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결론은 수사단계(경찰 및 검찰)에서는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고 만일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기소된다면 자백 후 소년부송치처분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태도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의뢰인을 추궁하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지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영업 비밀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이 사건 피의사실 및 피의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나. 피의자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의 경위 및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
● 이 사건의 경위
●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
3. 피의사실에 관한 주장
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주장
● 관련 법리
● 검토
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관한 주장
1) 논의의 전제(수사요청 사항)
2)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립 여부
가)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관련 법리
● 이 사건의 경우
● 유사 하급심 판례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관련 법리
● 이 사건의 경우
● 유사 하급심 판례
3) 소결
4. 결론
목차만 공개하는 건 조금 아쉬우므로, 3. 나. 3) 소결에 해당하는 내용만 일부 공개하자면,
이와 같이, ① 피의자를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하려면 이 사건 사진들이 피의자의 권유로 고소인이 새롭게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나 ~~~~~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의자의 권유로 고소인이 새롭게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성착취물 제작의 개념에 포섭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 즉 다툼있는 사실관계를 우리 의뢰인 측으로 유리하게 주장 및 정리한 후 관련 법리 및 유사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이 사건의 경우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성공!
경찰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이 이미 검찰에 송치할 듯한 말을 여러 차례 하였기에, 경찰이 이 사건 성착취물제작, 통매음을 불송치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처분이 나왔습니다.
불송치이유에는 제가 의견서로 주장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처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혐의를 다투기 힘들어 보였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변호인 선임 없이 대처를 하셨거나, 변호사가 잘못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고등학생인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이 사건이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