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가족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안에서 의뢰인의 딸 A양은 첫째 아들에게 장난감을 던지거나, 음료수 병뚜껑을 입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A양은 이전 가족 여행에서도 거실에서 뛰어놀다 넘어져 이마를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코에 구슬을 넣었다가 제거를 위해 응급실에 가야 했던 일도 있는 등, 평소에도 자주 위험한 장난을 일삼아 가족의 걱정을 샀던 아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며 훈육해 왔습니다.

 

그날 역시, A양의 행동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버지로서 다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지도하려는 과정에서 A양의 머리를 잡고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아버지의 호소에, 판심이 함께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과 진심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의뢰인이 자녀의 안전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즉흥적으로 취한 훈육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 행위는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와는 전혀 다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지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이 평소 A양과 함께 찍은 화목한 가족사진과 영상,

2) 사건 이후에도 딸과 함께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애정과 관심 속에 지내온 모습,

3)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과 교육, 건강 등을 직접 챙기며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해온 기록들

 

또한,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이 종사 중인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가정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A양 본인의 복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보호처분이 오히려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