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으로 최근 원내 교사 중 한 명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구체적인 증거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횟수가 무려 40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장이었던 의뢰인에게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주의 및 감독 소홀로 동일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원내 아동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기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 또한 어렵게 되어 나아가 생계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이를 막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고 함께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원내 아동에 대해 하나하나 꿰고 있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성품을 알게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혐의를 벗겨드리고자 하였는데요.

 

우선 원내 교사 및 버스기사 등 관련 인물의 진술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내 아동들에게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진술을 전했고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를 한 교사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원장님은 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아동학대 주의나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무사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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